(재)영동군민장학회

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•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: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(043-740-3200)
• 공공저작물 관리담당관 : 국악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장 전우국(043-740-3201)
• 공공저작물 주무담당자 : 국악문화체육과 주무관 김치연(043-740-3207)
• 공공저작물 실무담당자 : 공공저작물 생산 또는 보유 부서 실무자

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공 중단

다음과 같은 상황 발생 시 '자유이용 제공'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.

• 1 공공누리에 따른 이용조건을 위반하여 이용하는 경우
  (예 :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제공된 저작물을 이용하여 상업적 출판행위를 한 경우 등)
• 2 공공저작물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
  (예 : 일부 권리가 명확하지 않은 저작물을 저작권법 제50조(법정허락)에 따라 공공저작물로 제공하였으나 이후 저작권자의 권리 주장이 발생한 경우 등)
• 3 적용중인 공공누리 유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
  (예 :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제공된 공공저작물의 변경 이용으로 인한 정보의 왜곡으로 제3유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)
• 4 공공저작물 개방 및 이용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
  (예 : 공공저작물 이용자의 출처표시가 명확하지 않아 저작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 등)
• 5 공공저작물을 불법행위 등 부정한 목적에 악용하는 경우
  (예 : 자유이용으로 제공된 사진을 불법 광고에 이용하여 제공 기관 및 사진 속 유형물의 가치나 인물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등 )

저작권 침해에 따른 대응

침해대응을 위한 고려사항